웍스 혁신 연구소

상당하다. 헌정 이래 유지해 온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허물어지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탓이다. 기소권은 검찰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다. (...) 문 대통령은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영장을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라 일반 사업가도 자영업자도 회사원도 억울한 일 생겼을때, 상대가 검찰빽 있으면 그때가서 억울하고 환장해도 소용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막으려는 사람들은 이사회의 기득권입니다. 찌라시 거짓말에 속지말고 공수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