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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헌정 이래 유지해 온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허물어지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탓이다. 기소권은 검찰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다. (...) 문 대통령은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영장을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라 일반 사업가도 자영업자도 회사원도 억울한 일 생겼을때, 상대가 검찰빽 있으면 그때가서 억울하고 환장해도 소용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막으려는 사람들은 이사회의 기득권입니다. 찌라시 거짓말에 속지말고 공수처! 검찰이 맘먹으면 파리목숨입니다. 윤석열이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던 속지말고 공수처! 빠져나갈구멍 잔뜩 만들어 준 권은희안 공수처는 큰일납니다! 백혜련의 공수처! 실질 찬성 151명으로 가결선 148석 이미 넘어 민주 찬성 123 유보 6, 자한 반대 60 유보 48 21일 현재 ▲



놀랄게 전혀없음 ■ 「 ●발의자 :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찬성자 ▶바른미래당 당권파 : 박주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 이동섭 김삼화 신용현 김수민 이태규 김중로 오신환 유의동 하태경 유승민 정병국 지상욱 정운천 ▶자유한국당 : 권성동 이현재 홍일표 장제원 이진복 이채익



회의체는 지난주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찬성 의견은 148명(의결정족수)이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더구나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뺀 수치다. ‘4+1’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할 경우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 의견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도출을 제1의 목표로 활동해왔다. ‘4+1’에서 만든 단일안은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형태다. 단일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되,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단일안이 올라가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쓰레기다. 반드시 권은희안은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권은희안에 누가 표결하는지 유심히 봐야한다고 봅니다. 혹시 몰라서 백업본을 올려봅니다. 저는 토론 보기전에 권은희가 워낙 밉상이라 자기 이름 딴 법안 통과시켜보고 싶어서 계속 발목잡고 땡깡쓰는거 같았는데 토론보니깐 공수처법안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이 어느정도 감안해주는게 아닌,,, 그리고 사람의 선의를 믿는 백혜련안보다 권은희안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나란 생각이 드네요 또 나중에



중 1법 강행통과, 유치원3법 중 2법 상정 (자유당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12월 16일 : 유치원3법 중 2법 강행통과, 유치원3법 중 3법 상정 (자유당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12월 17일 : 유치원3법 중 3법 강행통과, 민식이법 포함 필리버스터 안걸린 법안 상정 12월 18일 : 민식이법 포함 필리버스터 안걸린 법안 강행통과, 필리버스터 걸린 민생법안 상정 (자유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12월 19일 : 필리버스터 걸린 민생법안 강행통과 3. 선거법, 공수처법은 자유당 제외한 모든 정당과 함께 단일안을 만듭니다. 선거법 - 250(지역구)+50(비례대표), 50%연동형, 권역별비례, 석패율제, 선거연령하향 정의당에는





권은희안 찬성하거나 4+1안에 반대찍을 확률이 높은 의원수가 꽤나 된다는 얘기니까요...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우르르와서 우겨댔겠죠 소름 검찰청 내란범들 "국회도 공수처법 독소조항 인식" 권은희 수정안에 은근 기대감 검찰청 내란범들이 이러면 뭐다?? 쓰레기다. 반드시 권은희안은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권은희안에 누가 표결하는지 유심히 봐야한다고 봅니다. 김경진 의원은 "여당안이나 4+1안보다 권은희안이 좀 더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 것 같아서 수정안에 서명했다"면서도 "수정안이 통과 안돼도 4+1안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대체로 국민들이 공수처를 원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준 권은희안 공수처는 큰일납니다! 백혜련의 공수처!! 외칩시다 백혜련의 공! 수! 처! 아직도 모를까요 열분들께 퍼날퍼날 [MB정권시절, 결혼앞둔 女PD에게 수갑 채워 끌고 나오던 검찰] 그래도 검찰안에서 그중에 낫다하는 윤석열이 이정도입니다 공수처만이 다수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억울하게 살 수 있는 검찰견제기구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알려준다며 아마추어 만화같은 공수처의 진실이라는 찌라시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은희안에 기표하고 4+1안에 기표안하는 것들이 제대로 배신자들이죠. 애시당초 바미당 권은희안 묵살하고 민주당 제시안으로 퉁칠것 같네요. 자전거 피하려다가 똥차 제대로 만난듯. 일단 석패율이고 뭐고 국민만 믿고 선거법은 가고, 검찰권력부터 검찰들 초비상일것 같습니다. 박주선·김동철 등 바른미래 당권파도 동의 기소심의위 구성..뇌물 등 부패범죄로 한정 처장·차장추천위원회, 전부 국회에서 구성 사건 이첩, 타 수사기관 장이 인정할 때만 공수처 검사·수사관, 적격심사 이후 재임용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일안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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