웍스 혁신 연구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검찰 독립’이란 결국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조국을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조국 법무부 장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한 대한민국 검찰. 그 절대적 힘은 검찰과 정권을 넘어 한국현대사를 좌우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70여 년 동안 이뤄내지 못한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