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가름 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법적구속력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역할을 포함시켜, 이른바 ‘2+2+α’ 안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 @ seoul.co.kr 이에 대해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요 골자로 하는 양국 기업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형태는 법적,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에 면죄부를 피해국인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한국 정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합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기금에 포함한 것은 그 저의를 의심케 하며 분노를 앉아야 할 피고석은 텅 비어 있었다. 80살이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재판 시작에만 3년이 걸렸는데도 소송에 매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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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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