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점은 어려움으로 남았다”고 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전격적인 비례대표의 확대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면서, 거대 양당도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할 수 있도록 50% 연동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공식이 복잡해진 측면은 있다”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당 간사 등이 오랫동안 연구한 제도들을 결합한 만큼, 복잡해 보여도 자세히 뜯어서 연구하면 쓸모 없는 조건 없이 잘 설계된 바로 다음에 소집될 임시국회 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트3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한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상정을 원천봉쇄해서 선거법 처리에 두 번의 임시국회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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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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